질의 및 회신내용]

질의 1) 통상 ‘CEO를 위한 퇴직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free style),

변액보험(life invest), 변액 유니버셜보험 또는 CEO퇴직플랜 등이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CEO를 위한 퇴직보험은 퇴직

연금제도와 어떻게 관계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기타 변액보험(변액 유니버설 포함) 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합니다.

※ ‘CEO 퇴직플랜’ 등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정식 상품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위 1의 상품에 법인(주식회사)이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가능하다면 상기

상품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CEO를 위한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동 납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예치금(정기적금과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기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이 거주자(주1)로 되어 있어

자연인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그 외의 보험상품은 법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저축성 보험의 납입액은 ‘보험예치금’ 계정으로 회사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며, 향후 기업은 수익자 변경을 통해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또는 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 시 해당 명목에

맞도록 세무처리(주2)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1) 거주자 전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1①ⅰ)

(주2)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액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하고, 해당 임원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 회사는 상여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44②ⅱ)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 상기 상품이 불법.편법적일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감독원이 선도하여 지도할 필요는 없나요?

(답변)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을 임원(CEO 등)의 퇴직금

지급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품 자체를 불법 또는

편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또는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이사회나 감사의 견제, 주주총회시 일반 주주의 반대의견 표명 및

소송제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 상품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우리 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