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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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   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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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인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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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③ 상   속   세 ├┼┤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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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 증   여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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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⑤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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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⑥ 부당이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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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⑦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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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          │┌────────┐│┌───┐

└───┘│          │          ├│⑧ 특별소비세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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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⑨ 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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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⑩ 인   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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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⑪ 증권거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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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⑫ 교   육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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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세├┼┤⑬ 교통·에너지  │

│            └───┘││   ·환경세      │

│                      │└────────┘

│                      │┌────────┐

│                      └│⑭ 농어촌특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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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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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보통세"는 국방·치안·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며, "목적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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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과 요금                                                │

│                                                              │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  │

│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

│                                                              │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 │

│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라고 │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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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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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  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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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  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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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③ 레  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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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면  허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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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주  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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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재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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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자 동 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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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          ├│⑧ 주  행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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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농업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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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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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도  축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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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도시계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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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공동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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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⑭ 사 업 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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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지역개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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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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